[정치/ctn]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목표가격 대책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5월 29일 농식품부 쌀 목표가격 4천원(기존 17만83원→ 17만4천83원)인상안 국회에 제출 후 수차례에 걸쳐 여·야 구분 없이 국회, 농민단체에서 8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쌀 목표가격을 올려야 됨을 주문했다.

농식품부가 목표가격 국회동의안을 제출한지 벌써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가격 인상요구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내 놓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쌀 목표가격을 지금보다 더 올렸을 경우 대략 4천억-5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장관은 농업현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당초 간담회 의제에 포함됐으나 실제 간담회에서는 빠져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는 아예 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가 4천원 인상 시 대안으로 제시한 고정직불금 인상(70만원→ 100만원, 15년까지), 겨울철 사료작물 이모작 직불금 지원(ha당 40만원)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국회에서 수용하는 전제로 제시한 것이라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국회에서 그렇게 인상에 대해 요구를 많이 했으면 최소한 기획재정부와 논의는 했어야 되는데 아예 논의조차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장관이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오로지 4천원 인상안만 가지고 밀어붙이려는 고집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쌀 목표가격인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수립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