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최근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열람·공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을 명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키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공개 하는 등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체계의 부실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 ▲ 안병우 한신대 기록정보관장 ▲ 이원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 조동환 변호사 등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전개했다.

김유승 교수는 "현재 안전행정부 2차 기관에 머물러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통령기록관을 위원회 형식의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인사말에서 작금 2007년 남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논란을 빗대 "조선시대 무오사화의 정치적 배경은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며 결국 훈구파에 의해 사림파는 완전히 소멸했다"며 "그로부터 몇백년이 지난 2013년 대한민국사회에서도 같은 역사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