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정종일 기자 =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20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이상수 한양대학교 정보혁신연구소 센터장이 맡았고, 지정 토론자로는 이송호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종윤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장, 김광용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장, 임용환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치안협력 네트워크 모형 구축 방안과 지역 치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 상의 대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운영전략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효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자율방범대 등의 치안협력으로 국민안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올해 7억6천만원의 자율방범대 예산을 확보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자율방범대가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수 센터장은 "현재 구성·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가 기존 협의체 기구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주체간 유기적 협력과 지속적 운영이 가능토록 네트워크 관리운영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네트워크의 한 주체로써 참여주체간의 이해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개인 또는 조정자·방향제시자(path-find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으로써 "지역치안 수준의 획기적 제고라는 보다 큰 목표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운영전략과 관리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기왕에 구성·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와 사업추진 과정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송호 교수는 "사회안전의 범위에 4대악 이외에도 일반 범죄와 무질서, 재해재난과 환경오염도 포함되어야한다"며 "사회안전을 증진시킬 새롭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활동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산하에 대상별 실행 네트워크들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처의 기능에 지표관리업무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단평가지표체계를 종합·보완해 개발 관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부에서 증원되는 경찰인력은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배치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별도의교육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랑 교수는 "유관기관 간의 만족스러운 양적·질적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의식 강화가 선행돼야 치안 정책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이러한 협력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함에 대한 채찍이 아닌, 효과에 대한 보상위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억 사무처장은 '범죄없는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로 △범죄의 심각성 체감과 홍보, △네트워크 결성 적극 참여, △주민참여 실천 매뉴얼 개발, △지자체별 범죄 안전지수 개발 및 적극 활용,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박종윤 과장은 "경찰이 치안책임을 타 기관 및 민간에 떠넘기려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등 치안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결되야한다"며 "명확한 분권구조 및 업무분장,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용 과장은 "네트워크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며 "치안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지역에 있는 경찰관서가 중심이 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포괄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성 초기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갈수록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민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용환 과장은 "공동사업 추진 등 참여기관·단체의 실질적 협력 도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치안거버넌스의 파트너'보다는 종래의 '협력단체'로 잘못 인식, 경찰 주도의 일방적 진행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