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정종일 기자 =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은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주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과 실내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의 안전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박병석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수령받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촉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지원금 지급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고용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업주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병석 의원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주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박병석 의원은 실내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마감재료와 관련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료의 강도 및 내구성 기준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안전을 위해 실내건축 재료의 안전기준을 마련 근거를 신설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건축자재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내구성, 강도 등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확대 적용키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