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ctn]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서관직을 주겠다는 사전 약속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정책, 공약 등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자신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직원채용은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사조직 설립은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했거나 이를 모른 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