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ctn] 공주시는 최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물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보험이며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이지만 최근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미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폐차장에 입고한 것을 폐차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가되는 경우가 있다"며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량보유자는 신규 등록과 차량명의 변경 등록 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차량을 폐차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