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해양위원회)은 20일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철도 민영화 추진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영화 대신 제2 철도공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서승환 신임 국토부 장관도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영화는 대기업 특혜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제3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제 3의 대안이 바로 제2 철도공사 설립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대규모 적자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도운영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지자 제2 철도공사라는 또 하나의 공기업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정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공기업=비효율, 민간·경쟁=효율'이라는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또 "제2 철도공사 설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궁여지책이자 꼼수"라며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에 따른 재벌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철도산업의 상하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철도운영자의 세분화를 초래해 향후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 제2 철도공사 설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도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자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검토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철도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향후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등을 감안한 장기적 청사진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토부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인 제2 철도공사 설립 등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중장기적 발전방향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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