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ctn]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8일 1심공판에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돼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한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설립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성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증거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성 의원이 음악회 개최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린 가을음악회는 피고인을 위한 기부행위라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정기모임 때마다 김 의원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김 피고인 자신이 인사말도 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선거과열과 민의의 왜곡 가능성을 막는다는 사조직 금지조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