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결정에 대해 매년 막대한 정부보전금을 지급하면서 통행요금 인상분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적 여론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을 충당할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월 28일부터 재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잇다.

국토해양부의 통행료 인상결정에 대해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노선 운영현황'을 근거로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는 이미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보조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요금인상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운영 업체와 계약체결시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이내에서 통행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요금인상 통제능력을 상실했다"며 "운영사가 요금인상을 '신고'할 경우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나치게 낙관적인 통행량 예측에 근거한 '최소운영수익보장 (MRG)' 방식의 계약체결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급증하고 있는만큼 예측관련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건국대 경제학과 J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콜렛-헤이그 규칙(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생산성 향상과 공평성을 동시 추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세금규칙(출퇴근 시간대 할인이나 주말 할증으로 수요량 조절 등))을 고속도로 통행료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통행료 조정을 통해 수익향상을 꾀하는 것보다 고속도로 유지의 효율성 향상, 수익성이 적은 사업 투자건설 최소화, 인력감축 등과 같은 수익구조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너무나 쉬운 통행료 비용 전가, 소비자는 힘들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서민들이 울상인데 정부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발맞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의 민간건설사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논산간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한 주민은 "도로공사가 수익성 창출목적으로 휴게소 등 부대사업을 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하이패스를 운영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스스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좀 더 고심하지 않고 경영 적자를 너무 쉽게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K위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물가가 폭등할 때 그 빌미로 요금을 올리는 관행이 종종 있어왔다"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4~5% 정도 유지해오다 이달에 3%대로 겨우 상승세가 꺾인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초기 수요예측이 부풀려지면서 그 부담분을 통행료인상으로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성의없고 과장된 통행량 수요예측 관행을 질타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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