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ctn]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 주임검사 최재순)은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하천 제방공사에 불량토사 등으로 부실시공을 한 후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아낸 건설업체 관계자 4명을 인지,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논산 강경지구 제방공사를 맡고 있던 D건설사 현장소장 A는 설계 방식과구기관의 토사품질 검사 및 발주청의 승인도 없는 곳에서 불량토사를 채취하여 제방을 축조, 발주청으로부터 4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가운데 5,000만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구속기소하고, 논산 성동지구 제방공사를 맡고 있던 H건설사 전, 현직 현장소장 B와 C역시 위와 같이 불량토사를 이용해 제방을 축조, 발주청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수사 결과 위 현장소장들은 발주청이나 감리기관에서 최초 승인 이후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근처 야산 등에서 품질검사도 거치지 아니한 토사를 채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 제방공사>

2004경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홍수시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논산 소재 논산천 등지에 환경정비사업(제방공사)을 발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위 제방공사는 기존제방의 폭과 높이를 보강하는 공사로서 특성상 양질의 토사 확보는 공사 성패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제방비탈면의 붕괴방지, 원지반과의 밀착도모 및 침투수에 의한 지반변형 방지를 위해 투수계수, 공기간극율 등의 조건을 갖춘 양질토를 사용해야 하므로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불량토사를 사용할 경우 제방붕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공사 설계서에는 성토에 사용할 토사의 경우, 반드시 지정 연구기관에 토사품질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뒤 감리단을 경유, 최종적으로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토사품질 속여 기성금 편취>

논산 강경지구 시공사인 D건설사 현장소장 A는 당초 승인받은 원거리 토사채취장 대신 승인받지 아니한 인근 토사채취장에서 토사 약 4만㎥를 채취해 발주청으로부터 공사기성금 약 4억원 상당 편취하고, 논산 성동지구 제방공사를 맡고 있던 H건설사 전, 현직 현장소장 B와 C는 같은 방법으로 토사 약 9천㎥를 운반해 공사기성금 약 8,00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취한 기성금은 개인적으로 착복 >

위 현장소장 등은 편취한 기성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 횡령했고, 비자금 약 20억원을 조성한 H건설사 현장소장 B와 C에 대해 그 사용처에 대해 수사 계속 중이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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