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두고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예산 산출근거를 집중 검증하며 사실상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AI·디지털 교육부터 유보통합, 학교 신설, 학생 정신건강 지원까지 교육 현안 전반을 놓고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따져 물은 끝에 일부 예산을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추경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부터 신규사업의 타당성, 예산 산출근거,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나영 위원장은 교육재원이 실제 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AI·디지털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청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교원 전문성 확보를 주문했다. AI 과몰입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 예방과 인성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가칭 대전용산2초등학교의 조속한 공사 재개와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학부모·학생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촉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의회 승인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을 강조하고 AI 전문가 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급식기구 및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문화소외지역 예술활동 지원, 위기학생 전문 치료공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강화도 요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급식시설 환기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와 교사 자격 문제에 대한 대비와 함께 AI교육지원센터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신규사업의 중복성과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연말까지 집행기간이 짧은 사업은 불용 가능성을 고려해 본예산 편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하초 이전·신설사업에 대해서는 2027년 3월 정상 개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민향기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자격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역사교육이 일회성 체험이나 외부 강사 중심에 머물지 않도록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보장사업 역시 예산 확대에 앞서 학생 변화와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추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끝에 일부 내용을 조정해 수정가결하고 이번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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