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가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유보통합 정책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적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을 국가 책임체계 재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연합회 고문은 교육·보육의 질 상향평준화, 공통기준과 특례를 결합한 운영기준 통합, 국가책임 거버넌스 재설계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교사 전문성 강화와 교육·보육활동 준비를 위한 협의 여건 마련,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 급식비 조정, 지역별 영유아 인구와 기관 분포를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문했다. 특히 국가와 대전시, 교육청 간 재정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현장 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재정·조직·인력 등 실행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지인 대전시 아동보육과장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어용화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등 질 관리 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이한영 의원은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육과 교육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며 “정책 효과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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