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본격화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 등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고, 김민석 당대표가 당 사무처에 특위 구성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특위가 구성될 경우 핵심 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은 물론 헌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세종시법 개정까지 연계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강화다. 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몇 곳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이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기능별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세종시의 고질적인 재정 문제다.

행정수도로서 국가 행정·정책 기능이 집중되더라도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면 행정수도 완성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교통교부세 제도 개혁, LH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및 개발부담금 문제, 세종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위가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특별법 제정부터 헌법적 기반과 도시 기능, 재정 문제까지 묶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대규모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까지 열린 만큼, 향후 특위 구성은 세종시가 요구해 온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국회와 여야 정치권의 공식 의제로 끌어올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에 조 시장은 국토교통위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설득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행정수도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의 구호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별법 제정과 헌법적 기반, 도시 기능, 재정 자립까지 하나의 로드맵으로 묶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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