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 31개 읍·면·동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며 시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 차원의 명확한 ‘표준 운영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 집행을 담보할 ‘천안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표준 운영기준’ 제정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엄소영 의원은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일선 현장의 자율성 보장은 필수적이지만, 자율성이 기준 없는 무분별한 운영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엄 의원이 관내 31개 읍·면·동의 자치규약과 운영세칙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수강과 직결된 기초 행정절차에서 상당한 지역 간 편차와 모순이 드러났다.

실제로 수강료 환불 규정의 경우 개강 직후부터는 일체 환불을 불허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첫 수업 수강 후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한 곳까지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다. 폐강 기준 또한 수강 정원의 50% 미달부터 80% 미달까지 각기 달라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거주하는 동네에 따라 환불 규정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자체 환불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위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행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 “이러한 일선의 혼란은 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하는 위원들의 과오가 아니라,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최소한의 통일된 공통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행정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인근 세종시와 충남 아산시 등 타 지자체는 조례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환불·폐강 기준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면서도,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 위촉 등 주민자치 고유의 자율권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엄소영 의원은 신뢰받는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3대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엄 의원이 제안한 3대 개선 과제는 ▲수강료 징수 및 환불, 회계 공시, 강사 수당 지급,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적 행정 절차를 규율하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표준 운영기준 조속 수립’ ▲행정 절차의 투명성은 확보하되 주민총회 및 지역 특화 자치사업 등 주민 주도 영역은 침해 없이 전폭 지원하는 ‘주민 주도 고유 영역의 자율성 극대화’ ▲일방적인 관 주도 통보를 지양하고 기준 수립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31개 주민자치회 참여 상호 협의체 구축’이다.

엄소영 의원은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자율을 억압하려는 통제가 아니라, 천안시민이라면 어느 동네에 살든 동등하고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공정한 공공의 기준은 확고히 세우고 현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시민에게 깊이 신뢰받는 ‘천안형 주민자치’의 튼튼한 토대를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5분 발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치되어 온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불합리한 행정 규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주민 권익 신장과 자치 행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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