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조성찬기자 = 지방분권과 주민 밀착형 생활치안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시행 수년 차를 맞았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괴리로 인한 구조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자치경찰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계 권위자가 구체적인 갈등 해법과 발전 로드맵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이규호 교수(법학박사·소방학박사)는 지난 8월 28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주제: 지방시대와 균형성장)’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 후 갈등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가 ‘조직은 하나이나 사무와 지휘는 분산된 일원화 모델’을 취하고 있어 현장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일한 경찰 인력을 두고 국가경찰사무(경찰청장),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주체가 삼원화되면서 보고 체계의 중복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생활안전 분야(32.0%)와 여성·청소년 분야(33.9%) 전반에서 ‘이중보고 및 감독’에 따른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이 교수는 ‘책임을 지는 곳에 권한과 재원을 함께 배분하는 정합성’을 강조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법령·조례 정비를 통한 지자체-경찰 간 협의 절차 의무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평가 실질 반영권 부여 ▲특별회계·국고보조·교부세 연계를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 ▲긴급신고 및 초동조치 표준 공동 프로토콜 구축 ▲준비된 지자체부터 시행하는 ‘선별적·단계적 이원화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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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명칭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성과 기관 간 명확한 책임 구조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중앙은 국가 치안과 표준 기준을 총괄하고, 지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안전 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겪고 있는 행정적 낭비와 지휘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명확히 짚어내고, 현실적인 단계별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제안된 선별적 이원화와 재정·인사권 연동 방안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경우, 기관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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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주경야독!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한그루 푸르른 조선 소나무! 목원대학교 사회체육학전공 학사!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학사! 순천향대학교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 공주교육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전공 교육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육상담전공 교육학박사 수료 ! 남서울대학교 코칭학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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