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CTN]한성진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이 오는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시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병도 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신속 대응, 사안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폭행 등 신변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 △지속적 협박·심각한 정신 위기 사안은 1시간 이내 현장 방문 △반복 민원·경미한 갈등 사안은 각각 2시간 이내 보호관 지정 및 24시간 내 회신 등 신속 대응 원칙을 세웠다.

또한, 피해 교원에게는 '전담보호관제'를 도입해 접수부터 상담·법률지원·복귀 후 모니터링까지 담당자 변경 없이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교육활동 복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8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 체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하고,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교육·유아교육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연수도 실시해 교원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신설되는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 제도는 각각 사안 조사와 갈등 조정을 담당해 교권침해 가·피해자 간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출범은 충남교육청이 교권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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