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시범운영…교권보호 강화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8. 20(목) 13:49
ⓒ대전시교육청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조사관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전담조사관은 사안 파악 능력과 공정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가운데 위촉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전문 조사관의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7년부터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담조사관이 즉시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의 객관적인 조사로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조사관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전담조사관은 사안 파악 능력과 공정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가운데 위촉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전문 조사관의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2027년부터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담조사관이 즉시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의 객관적인 조사로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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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