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한성진 기자 =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보증 규모와 정책 역할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기업운전자금 대출 위험을 보증기관에 이전하는 대가로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5월 한시적 인상 조치가 종료되면서 출연요율이 0.07%에서 0.05%로 환원돼 연간 약 1천억 원의 보증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재단의 보증 규모는 45.6조 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다음으로 크지만,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출연금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 적자가 심화되며 정부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대위변제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2.1조 원에서 2025년 24.1조 원으로 급증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정출연요율 하한을 0.06%에서 0.1%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담당하는 재단의 출연요율 인상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연요율 현실화는 단순한 부담 확대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제도 정비"라며, "시행령 개정과 필요시 법률 개정을 통해 재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금융지원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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