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충남 지역 건설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도내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은 "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는 자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충남도의 관급 공사 수주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도가 추진한 총 1조 8,060억 원 규모의 계약 중 도내 업체 수주액은 1조 997억 원으로 전체의 6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산업의 핵심인 공사 부문의 도내 수주율이 55.6%, 용역 부문은 47.2%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도민의 혈세로 발주한 사업의 성과와 이익이 정작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하도급, 관행적인 대규모 통합발주는 지역 중소업체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제정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체감 성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선언적 권고를 넘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4가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대안은 ▲지역 하도급 및 지역 자재·인력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행정·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 ▲중소 중견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분할발주를 원칙으로 삼고 대규모 통합발주 시 사유 명시와 활성화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합발주 사전심의제도 도입' ▲도내 자재·장비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관리해 발주기관과 대형 건설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충남형 건설자재·장비 매칭 플랫폼 구축' ▲공정한 하도급과 임금 체불 근절, 안전 현장 조성에 기여한 '우수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포상·지원' 등이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충남에서 발주한 사업의 성과가 도내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로 다시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제안한 제도들이 조례와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자 도약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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