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전통적인 예금이나 급여 압류 방식의 틈새를 노려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질·상습 체납자들의 꼼수 행위에 천안시 서북구가 첨단 플랫폼 정산금 압류라는 고강도 마스터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안시 서북구는 온라인 배달 앱 및 이커머스 쇼핑몰 시장의 급성장 등 격변하는 디지털 경제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을 전격 발굴·추심하는 혁신적 체납 징수 기법을 확대 구동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북구 세무 당국은 최근 비대면 소비와 배달 플랫폼 이용이 대중적인 일상 라이프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은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기존의 획일적인 예금, 급여, 부동산 중심의 체납 처분 가이드라인에서 과감히 탈피해, 체납자가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온라인 플랫폼 내부의 미지급 정산금 데이터를 면밀히 추적하며 숨은 세원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실제 구는 지난 3월부터 관내 3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메이저 배달 플랫폼 정산금 채권에 대한 핀셋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전격 단행했다. 그 결과 초기 단일 경로를 통해서만 총 1,000만 원의 숨은 체납액을 즉각 징수하는 가시적인 실리 성과를 거두며 신종 징수 기법의 강력한 실효성을 입증해 냈다.

플랫폼 압류의 확실한 실행 데이터를 확보한 서북구는 고삐를 한층 더 죄었다. 압류 타깃 스펙트럼을 일반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셀러) 유통 채널과 배달 서비스 전문 종사자들의 개별 정산금 핫라인까지 공격적으로 스케일업했다.

이 같은 조밀한 그물망 추적 결과, 구는 누적 기준 총 193명에 달하는 악성 체납자의 플랫폼 정산금을 완벽히 압류·추심 조치하며 총 1억 100만 원이라는 매머드급 체납액을 전격 징수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구는 아직 회수되지 않고 묶여 있는 잔여 체납 데이터에 대해서도 법적 추심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징수 레이스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은희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장은 “진정한 조세정의와 공정한 사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무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착한 시민들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며 “민선 9기 장기수 천안시정이 천명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안심 조세 질서 확립’ 기조에 발맞춰, 앞으로도 고도화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춘 지능형 체납 처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연구·도입함으로써 악성 세금 탈루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단언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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