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도 교육받을 권리 있다"…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이규호 교수 제언 !
- KAiPA 2026 하계학술대회, 7월 3일 강원대서 개최…8개 분과 성황 !
- 유원대 이규호 교수, "이주 아동 교육 인권에 관한 고찰" 주제 발표 !
- 유원대 이규호 교수, "이주 아동 교육 인권에 관한 고찰" 주제 발표 !
조성찬 기자입력 : 2026. 07. 08(수) 03:55
[교육/CTN] 조성찬기자 = 한국이민정책학회(KAiPA)가 주최한 '2026년 하계학술대회'가 지난 7월 3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 주도 이민 혁신과 정착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국이민정책학회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주관 아래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수 기관이 주최로 참여했다. 강원대학교, 한국이민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연구재단 등도 후원에 나서 학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민정책 담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개 분과, 총 7회의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여러 발표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경찰소방행정학부 이규호 교수(법학박사·소방학박사)의 "이주 아동 교육 인권에 관한 고찰" 발표였다.
이 교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도 교육기본통계를 인용해,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가 20만 2,208명으로 전년 대비 8,394명 늘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비중도 4.0%까지 높아졌다고 짚었다. 학령인구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은 단순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국제인권규범상 비차별 원칙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발표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 자녀뿐 아니라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미등록이주아동, 무국적아동, 난민가정 자녀 등으로 세분화해 각기 다른 어려움을 짚었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는 성장 과정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보내고 입국하는 만큼 한국어 능력은 물론 학교문화·교과과정·학년배정·학력인정 등 전반에서 적응 과제를 안고 있어, 언어교육을 넘어 교과 보충, 진로상담, 학부모 상담,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민가정 자녀의 경우 이주 과정의 불안정성과 가족 분리, 심리적 상처 등을 함께 고려한 심리상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29조의 교육 관련 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령 등을 근거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뒷받침했다. 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25년 자의적 입학 거부 방지, 이주 아동 한국어능력 향상 지원 확대,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소개하며, 현재 중학교 단계까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아동 교육권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교육권의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미등록이주아동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무상교육 보장 ▲출생등록권 보장을 통한 의료·교육·복지 접근권 확보 등을 꼽았다. 아울러 문화교류의 날을 학부모 참여로 운영하는 등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이해 중심 교육'을 강화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과 따돌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배경을 존중하고 차별과 혐오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권교육으로서 다문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이민정책이 지역사회 활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법학·행정학·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주도형 이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 주도 이민 혁신과 정착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국이민정책학회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주관 아래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수 기관이 주최로 참여했다. 강원대학교, 한국이민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연구재단 등도 후원에 나서 학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민정책 담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개 분과, 총 7회의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여러 발표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경찰소방행정학부 이규호 교수(법학박사·소방학박사)의 "이주 아동 교육 인권에 관한 고찰" 발표였다.
이 교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도 교육기본통계를 인용해,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가 20만 2,208명으로 전년 대비 8,394명 늘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비중도 4.0%까지 높아졌다고 짚었다. 학령인구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은 단순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국제인권규범상 비차별 원칙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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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대학교 이규호 교수 |
발표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 자녀뿐 아니라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미등록이주아동, 무국적아동, 난민가정 자녀 등으로 세분화해 각기 다른 어려움을 짚었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는 성장 과정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보내고 입국하는 만큼 한국어 능력은 물론 학교문화·교과과정·학년배정·학력인정 등 전반에서 적응 과제를 안고 있어, 언어교육을 넘어 교과 보충, 진로상담, 학부모 상담,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민가정 자녀의 경우 이주 과정의 불안정성과 가족 분리, 심리적 상처 등을 함께 고려한 심리상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29조의 교육 관련 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령 등을 근거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뒷받침했다. 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25년 자의적 입학 거부 방지, 이주 아동 한국어능력 향상 지원 확대,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소개하며, 현재 중학교 단계까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아동 교육권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교육권의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미등록이주아동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무상교육 보장 ▲출생등록권 보장을 통한 의료·교육·복지 접근권 확보 등을 꼽았다. 아울러 문화교류의 날을 학부모 참여로 운영하는 등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이해 중심 교육'을 강화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과 따돌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배경을 존중하고 차별과 혐오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권교육으로서 다문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이민정책이 지역사회 활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법학·행정학·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주도형 이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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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주경야독!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한그루 푸르른 조선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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