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 기초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첫날부터 의장 자리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으로 멈춰 섰다.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약속하며 당선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민생보다 의장직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우선되면서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파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특히 동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의장단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에 발목이 잡히며 원구성에 실패했다. 주민들이 기대했던 첫 의정활동은 사라지고, 의장직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만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열린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에서 동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모두 의장단 선출에 실패했다.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임시의장이 회의 개의 직후 정회를 선언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민주당 6석, 국민의힘 4석인 동구의회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 4석씩 동수인 대덕구의회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사전 합의 없이 의장 후보를 등록하자 국민의힘은 보이콧으로 맞섰고, 양측 모두 "제대로 된 협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결국 의장직을 둘러싼 대립이 의회 전체를 멈춰 세운 셈이다.

결국 두 의회 모두 의장·부의장 선출은 물론 상임위원장 구성까지 줄줄이 연기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조례 심사와 예산 논의 등 의정활동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반면 유성구의회는 첫 회의에서 정회한 뒤 여야 협상을 통해 같은 날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합의하면서 협치를 선택했다. 결국 이번 파행은 정치 지형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의지의 문제였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덕구의회는 더욱 뼈아프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2026년까지 세 차례나 원구성 파행이 반복됐다. 이제는 우연이나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상습 파행 의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민들은 민생을 해결하라고 의원을 뽑았지 의장 자리를 놓고 다투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정치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개원 첫날부터 드러난 밥그릇 싸움은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2022년, 2024년, 2026년까지 똑같은 의회 파행이 반복됐다"며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상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지 겨우 한 달 만에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감투싸움만 벌이는 모습을 주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즉각적인 원구성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회가 멈추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은 민생이다. 주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은 특정 정당의 승패가 아니라, 밥그릇 싸움으로 의회를 세우지 못하는 지방정치의 무능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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