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개발 유력지에 수많은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도 수년 동안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려온 천안시 개인 체납액 1위의 고액 상습 체납자가 세무 당국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고의로 장기 체납 중이던 자산가 A 씨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 조사를 벌여 체납액 중 총 5억 5,000만 원을 전격 징수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천안시로부터 총 24억 7,279만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 중 13억 8,527만 원만 마지못해 납부한 뒤, 남은 10억 8,752만 원에 대해서는 자금 경색 등의 핑계를 대며 지난 7년 가까이 납부를 악의적으로 미뤄왔다.

그러나 천안시의 현장 중심 추적 결과, A 씨는 말과 달리 도내 주요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알짜 자산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A 씨를 전체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무거운 특별관리 대상자로 긴급 분류하고 고강도 강제 징수 프로세스를 가동했다.

세무 당국은 A 씨를 굴복시키기 위해 총 62회에 걸친 끈질긴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알림톡 고지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은닉 재산 포착 즉시 추가 재산 압류를 단행하는 강력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이 같은 촘촘한 압박 인터페이스 끝에 천안시는 최근 A 씨가 소유한 특정 토지가 개발 사업으로 보상 단계에 착수한 타임라인을 포착했다. 시는 보상금으로 확보된 현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추적, 기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의 세외수입 채권이 우선하여 납부되도록 법리적 유도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성과를 거뒀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조세 정의 저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의 공정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한층 더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의 강제 체납 처분을 전방위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천안시의 쾌거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시정 방침이 입증된 사례로, 은닉 자산가들의 납세 기만행위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로컬 세입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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