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단 벌채·지침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산림청,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대상 1차 현장 전수점검 결과 발표... 점검률 90% 달성
-전체 1,692개소 중 79개소 지침 위반 적발... A지방정부 2개소 무단 벌채로 '산림자원법' 사법 조치 수순
-전체 1,692개소 중 79개소 지침 위반 적발... A지방정부 2개소 무단 벌채로 '산림자원법' 사법 조치 수순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6. 18(목) 08:48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CTN]가요진 기자=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산림 사정 당국이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방제 현장의 고질적인 부실 시공과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단계 특임 점검 거버넌스를 전격 가동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수종전환 등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현장 전수점검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이 참여하는 1차 자체점검을 거쳐 미흡 사업장을 선별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조사를 벌여 사법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689명의 인력이 투입된 1차 점검 결과, 전체 방제 대상지 1,692개소 중 90%인 1,528개소의 점검이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부실한 사업장 총 79개소(수종전환 39개소, 일반방제 40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A지방정부 산하의 2개 사업장은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으로 벌채·훼손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잔가지 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48개소, 배수로 설치 미비 및 고사목 누락 등 시정 요구 27개소가 확인됐다. 청은 미흡 사업장에 대한 우기 전 응급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대국민 신고 기능을 본격화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지방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방제 현장의 전수조사 시스템을 정무적으로 정착시키고,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카드를 꺼내 들어 방제 사업의 정책적 기강을 정무적으로 확립하려 한 시도는 산림 자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 높은 행정 사례로 풀이된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부실 배수로 등 재해 우려 요소를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하여 긴급 응급조치를 매칭하고, 하반기부터 담당 공무원 및 업체의 역량 강화 교육을 전면 확대해 예방 행정의 뼈대를 다진 대목은 산림청의 짜임새 있는 정무적 대외 통제 역량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이 현장에서 얼마나 부실하고 통제 불능 상태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산림청이 사후 약방문식 전수조사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비가 투입되는 수종전환 사업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활엽수를 무단 벌채하는 심각한 법령 위반이 버젓이 자행되고, 훈증더미가 훼손되거나 고사목이 누락되는 등의 기본적 지침 위반이 속출한 것은 실무적인 현장 감독 체계가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였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국민 신고나 사후 교육 확대 같은 교과서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작 현장 방제 업체들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단가 후려치기 등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재정·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장 감리 체계의 독립성 확보나 위반 업체에 대한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실무적인 강력한 페널티 제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중앙점검단을 꾸려 일회성 단속을 반복하는 행정은 우기 이후 재선충이 다시 창궐하는 악순환을 막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90% 점검 완료라는 실적성 수치 제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단 벌채를 감행한 지방정부와 방제 업체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하반기 도입될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실질적인 시행령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Lee Yong-gwon, Director of the Forest Disaster Control Bureau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tated, "We will eradicate sub-standard project sites by establishing a quality control framework for control projects centered on on-site special officers and the central inspection team.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the project meets the public's expectations." The government forestry audit authority has completely activated a multi-stage special inspection governance to block the spread of pine wilt disease, which is intensifying due to climate change, and to eradicate chronic sub-standard construction and illegal activities at control sites.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on the 17th the results of the first on-site total inspection conducted on control project sites, including species conversion for 2026, establishing a step-by-step inspection framework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ine wilt disease control project and strengthen on-site management. This inspection system is operated in such a way that sub-standard project sites are detected through a primary self-inspection involving local governments and on-site special officers, and then a central inspection team composed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the Korea Forest Disaster Safety Technology Institute conducts a secondary intensive investigation to take strict judicial action. As a result of the primary inspection, in which a total of 689 personnel were injected, the inspection of 1,528 sites, or 90% of the total 1,692 control target areas, was completed. In this process, a total of 79 sites (39 species conversion sites and 40 general control sites) that violated control guidelines or showed sub-standard construction were detected in bundles. In particular, two project sites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 A were caught violating the law by illegally harvesting and damaging broad-leaved trees without permission, and judicial processing under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is under review. In addition, 48 sites violating control guidelines, such as retaining small branches, and 27 sites requiring correction, such as inadequate drainage system installation and omission of dead trees, were confirmed. The Service added its political ambition to order urgent emergency measures for sub-standard project sites ahead of the rainy season, while introducing the 'Species Conversion Project Pre-Suitability Review System'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fully activating the public control quality reporting function through the Smart Forest Disaster App.
The move where the central authority institutionalized a total inspection system for control sites based on organ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politically attempted to establish the policy discipline of control projects by bringing out judicial processing cards beyond simple administrative guidance, is interpreted as a highly effective administrative case in terms of forest resource protection. In particular, screening preemptively risk factors such as sub-standard drainage systems ahead of the rainy season in summer to match urgent emergency measures, and laying the backbone of preventive administration by fully expanding capacity-building education for responsible public officials and companie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year highlights the reflection of the Korea Forest Service's well-structured political external control capabilities.
However, some critics point out that this inspection result merely shows a cross-section of how sub-standard and out-of-control the pine wilt disease control project, into which tens of billions of won of budget are injected every year, has been carried out in the field, and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is focusing only on publicizing post-mortem total investigations. This is because severe violations of the law, such as illegally harvesting broad-leaved trees without permission, were openly committed in the species conversion project funded by state funds, and consecutive violations of basic guidelines, such as retaining small branches or omitting dead trees, proof that the practical on-site supervision framework was in a completely non-functioning state. They put forward textbook measures such as public reporting through smartphone apps or expanding post-education, but a practical guideline to solve the structural job and fiscal mismatch problem that causes sub-standard construction—such as the chronic lack of workforce and unit price slashing of field control companies—was not presented at all. If a practical strong penalty system, such as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on-site supervision or permanent exclusion (one-strike-out) of violating companies, is not preceded, an administration that simply forms a central inspection team to repeat one-off crackdowns runs a high risk of failing to block the vicious cycle of pine wilt disease rampaging again after the rainy season. Accordingly, the Korea Forest Service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presenting performance-style figures of 90% inspection completion, but should urgently promote practical enforcement decree amendments that can strengthen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e-suitability review system to be introduce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hile severely punishing local governments and control companies that carried out unauthorized logging.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수종전환 등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현장 전수점검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이 참여하는 1차 자체점검을 거쳐 미흡 사업장을 선별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조사를 벌여 사법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689명의 인력이 투입된 1차 점검 결과, 전체 방제 대상지 1,692개소 중 90%인 1,528개소의 점검이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부실한 사업장 총 79개소(수종전환 39개소, 일반방제 40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A지방정부 산하의 2개 사업장은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으로 벌채·훼손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잔가지 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48개소, 배수로 설치 미비 및 고사목 누락 등 시정 요구 27개소가 확인됐다. 청은 미흡 사업장에 대한 우기 전 응급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대국민 신고 기능을 본격화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지방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방제 현장의 전수조사 시스템을 정무적으로 정착시키고,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카드를 꺼내 들어 방제 사업의 정책적 기강을 정무적으로 확립하려 한 시도는 산림 자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 높은 행정 사례로 풀이된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부실 배수로 등 재해 우려 요소를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하여 긴급 응급조치를 매칭하고, 하반기부터 담당 공무원 및 업체의 역량 강화 교육을 전면 확대해 예방 행정의 뼈대를 다진 대목은 산림청의 짜임새 있는 정무적 대외 통제 역량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이 현장에서 얼마나 부실하고 통제 불능 상태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산림청이 사후 약방문식 전수조사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비가 투입되는 수종전환 사업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활엽수를 무단 벌채하는 심각한 법령 위반이 버젓이 자행되고, 훈증더미가 훼손되거나 고사목이 누락되는 등의 기본적 지침 위반이 속출한 것은 실무적인 현장 감독 체계가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였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국민 신고나 사후 교육 확대 같은 교과서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작 현장 방제 업체들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단가 후려치기 등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재정·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장 감리 체계의 독립성 확보나 위반 업체에 대한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실무적인 강력한 페널티 제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중앙점검단을 꾸려 일회성 단속을 반복하는 행정은 우기 이후 재선충이 다시 창궐하는 악순환을 막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90% 점검 완료라는 실적성 수치 제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단 벌채를 감행한 지방정부와 방제 업체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하반기 도입될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실질적인 시행령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Lee Yong-gwon, Director of the Forest Disaster Control Bureau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tated, "We will eradicate sub-standard project sites by establishing a quality control framework for control projects centered on on-site special officers and the central inspection team.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the project meets the public's expectations." The government forestry audit authority has completely activated a multi-stage special inspection governance to block the spread of pine wilt disease, which is intensifying due to climate change, and to eradicate chronic sub-standard construction and illegal activities at control sites.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on the 17th the results of the first on-site total inspection conducted on control project sites, including species conversion for 2026, establishing a step-by-step inspection framework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ine wilt disease control project and strengthen on-site management. This inspection system is operated in such a way that sub-standard project sites are detected through a primary self-inspection involving local governments and on-site special officers, and then a central inspection team composed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the Korea Forest Disaster Safety Technology Institute conducts a secondary intensive investigation to take strict judicial action. As a result of the primary inspection, in which a total of 689 personnel were injected, the inspection of 1,528 sites, or 90% of the total 1,692 control target areas, was completed. In this process, a total of 79 sites (39 species conversion sites and 40 general control sites) that violated control guidelines or showed sub-standard construction were detected in bundles. In particular, two project sites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 A were caught violating the law by illegally harvesting and damaging broad-leaved trees without permission, and judicial processing under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is under review. In addition, 48 sites violating control guidelines, such as retaining small branches, and 27 sites requiring correction, such as inadequate drainage system installation and omission of dead trees, were confirmed. The Service added its political ambition to order urgent emergency measures for sub-standard project sites ahead of the rainy season, while introducing the 'Species Conversion Project Pre-Suitability Review System'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fully activating the public control quality reporting function through the Smart Forest Disaster App.
The move where the central authority institutionalized a total inspection system for control sites based on organ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politically attempted to establish the policy discipline of control projects by bringing out judicial processing cards beyond simple administrative guidance, is interpreted as a highly effective administrative case in terms of forest resource protection. In particular, screening preemptively risk factors such as sub-standard drainage systems ahead of the rainy season in summer to match urgent emergency measures, and laying the backbone of preventive administration by fully expanding capacity-building education for responsible public officials and companie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year highlights the reflection of the Korea Forest Service's well-structured political external control capabilities.
However, some critics point out that this inspection result merely shows a cross-section of how sub-standard and out-of-control the pine wilt disease control project, into which tens of billions of won of budget are injected every year, has been carried out in the field, and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is focusing only on publicizing post-mortem total investigations. This is because severe violations of the law, such as illegally harvesting broad-leaved trees without permission, were openly committed in the species conversion project funded by state funds, and consecutive violations of basic guidelines, such as retaining small branches or omitting dead trees, proof that the practical on-site supervision framework was in a completely non-functioning state. They put forward textbook measures such as public reporting through smartphone apps or expanding post-education, but a practical guideline to solve the structural job and fiscal mismatch problem that causes sub-standard construction—such as the chronic lack of workforce and unit price slashing of field control companies—was not presented at all. If a practical strong penalty system, such as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on-site supervision or permanent exclusion (one-strike-out) of violating companies, is not preceded, an administration that simply forms a central inspection team to repeat one-off crackdowns runs a high risk of failing to block the vicious cycle of pine wilt disease rampaging again after the rainy season. Accordingly, the Korea Forest Service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presenting performance-style figures of 90% inspection completion, but should urgently promote practical enforcement decree amendments that can strengthen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e-suitability review system to be introduce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hile severely punishing local governments and control companies that carried out unauthorized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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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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