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발굴 내세운 광주시, 실상은 알맹이 없는 '지방세 발표회'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공무원 60여 명 참석한 '2026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결과 공개
-서구 김균찬 주무관의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안' 최우수상 선정… 하반기 행안부 전국 포럼 시 대표 참가 예정
-서구 김균찬 주무관의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안' 최우수상 선정… 하반기 행안부 전국 포럼 시 대표 참가 예정
최영준 기자입력 : 2026. 05. 27(수) 12:27
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CTN]최영준 기자= 김대정 광주광역시 세정과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세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세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관내 세정 운영 규제 애로 배출 장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세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6일 시청 무등홀에서 '2026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수행 창구를 전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다가오는 광주·전남 통합 시대를 대비해 자치단체 차원의 자주재원 확충 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5개 자치구 세정 담당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재산세·기본소득세 제도 개선 및 초가공 식품 건강세 등 총 5개 자치구별 연구과제 전반으로, 시는 서구의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을 통한 재정자립 방안의 논리 우위와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참가 예약 계획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의 철저한 역량 강화를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ㅡ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산업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경진대회를 벌여 가용한 부처 인력과 화려한 수상 실적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광주시 역시 소관 부서 세정 공무원들을 독려해 시청 내에 전방위적 발표 창구를 열고 '통합특별시 재정자립 방안'이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우수 과제 선정 일정 발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사업 피드백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세입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대회 개최를 도시 세정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지역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당면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고질적 담세력 저하 고착'과 '새로운 세원 발굴 명목의 추가적인 세부담 가중 비용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재정 확충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광주시의 이번 대책 또한 '자치구별 과제 순위 매기기'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일선 구청 세무 공무원들이 절실히 원하는 시 재정의 직접적인 징수 시스템 고도화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세제 혜택 차단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지자체 간 세수 격차 리스크는 세정 현장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질의응답 카드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지방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재난 및 재정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광주시의 세정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시민들의 건강세나 통행료 도입 반대 여론 발생 사유나 형식적 제도 개선 제안 후 발생하는 실제 세수 증대 기여율 저하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 확보'라는 홍보 외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60여 명 참석'이라는 수치적 통계와 '통합특별시 재정자립'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세무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보여주기식 대회 개최 경쟁과 연례적 순시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지역 경제 주체들과 세제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재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지방세정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세정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Kim Dae-jung, Head of the Tax Division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declared, "This presentation competition was a meaningful occasion to share various ideas for improving the local tax system and securing new tax sources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ahead of the launch of the Jeonnam-Gwangju Unified Special City. Mov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make consistent efforts to strengthen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local tax officials and advance tax administration,"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tax administration regulatory grievance barriers in the jurisdic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2026 Local Tax Research Project Presentation Competition’ execution counter at the City Hall Mudeung Hall on the 26th to reinforce the expertise of local tax officials and establish effective tax system development measures.
This competition was conducted to diagnose independent revenue expansion eleme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preparation for the approaching Gwangju-Jeonnam integration era,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task coordination with tax officials from five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Korea Local Tax Research Institute.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the overall research projects of the five autonomous districts, including property tax and basic income tax system improvements and ultra-processed food health taxes. The cit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local finance restoration processes, touting the logical dominance of Seo-gu’s financial independence measures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local resource facility taxes, alongside a participation plan for the National Local Tax Development Forum hos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ile urging public officials to thoroughly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industri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personnel and brilliant award statistic record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presentation competition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Gwangju City also encouraged tax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presentation counter within the city hall,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Measures for Unified Special City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national tax revenue data governance by linking the excellent project selection schedule announcement with the Korea Local Tax Research Institute support project feedback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research competition hosting as a core achievement of municipal tax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ranking projects by autonomous district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chronically lowered tax-bearing capacity due to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and 'aggravated fixation of additional tax burden costs under the pretext of discovering new tax sources' that local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and citizen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financial expans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Gwangju City merely emphasizes a ranking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collection system advancement subsidies from the city's finance or specific tax benefit blocking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frontline district office tax official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tax revenue gap risks among local governments are constant across tax administration fields,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local tax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Q&A card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financial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tax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reasons for public opposition against introducing health taxes or transit fees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low actual tax revenue growth contribution rates occurring after formal system improvement proposals. The city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citizens and small business owners to concentrate on economic activiti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securing tax sources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having about 60 people attend and the title record of unified special city financial independence,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tax administration fields. Gwangju Metropolitan City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competition hosting contests and annual monitoring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tax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local tax administration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regional economic subjects and tax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financial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이번 대회는 다가오는 광주·전남 통합 시대를 대비해 자치단체 차원의 자주재원 확충 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5개 자치구 세정 담당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재산세·기본소득세 제도 개선 및 초가공 식품 건강세 등 총 5개 자치구별 연구과제 전반으로, 시는 서구의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을 통한 재정자립 방안의 논리 우위와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참가 예약 계획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의 철저한 역량 강화를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ㅡ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산업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경진대회를 벌여 가용한 부처 인력과 화려한 수상 실적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광주시 역시 소관 부서 세정 공무원들을 독려해 시청 내에 전방위적 발표 창구를 열고 '통합특별시 재정자립 방안'이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우수 과제 선정 일정 발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사업 피드백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세입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대회 개최를 도시 세정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지역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당면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고질적 담세력 저하 고착'과 '새로운 세원 발굴 명목의 추가적인 세부담 가중 비용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재정 확충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광주시의 이번 대책 또한 '자치구별 과제 순위 매기기'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일선 구청 세무 공무원들이 절실히 원하는 시 재정의 직접적인 징수 시스템 고도화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세제 혜택 차단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지자체 간 세수 격차 리스크는 세정 현장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질의응답 카드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지방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재난 및 재정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광주시의 세정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시민들의 건강세나 통행료 도입 반대 여론 발생 사유나 형식적 제도 개선 제안 후 발생하는 실제 세수 증대 기여율 저하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 확보'라는 홍보 외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60여 명 참석'이라는 수치적 통계와 '통합특별시 재정자립'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세무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보여주기식 대회 개최 경쟁과 연례적 순시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지역 경제 주체들과 세제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재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지방세정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세정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Kim Dae-jung, Head of the Tax Division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declared, "This presentation competition was a meaningful occasion to share various ideas for improving the local tax system and securing new tax sources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ahead of the launch of the Jeonnam-Gwangju Unified Special City. Mov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make consistent efforts to strengthen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local tax officials and advance tax administration,"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tax administration regulatory grievance barriers in the jurisdic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2026 Local Tax Research Project Presentation Competition’ execution counter at the City Hall Mudeung Hall on the 26th to reinforce the expertise of local tax officials and establish effective tax system development measures.
This competition was conducted to diagnose independent revenue expansion eleme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preparation for the approaching Gwangju-Jeonnam integration era,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task coordination with tax officials from five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Korea Local Tax Research Institute.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the overall research projects of the five autonomous districts, including property tax and basic income tax system improvements and ultra-processed food health taxes. The cit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local finance restoration processes, touting the logical dominance of Seo-gu’s financial independence measures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local resource facility taxes, alongside a participation plan for the National Local Tax Development Forum hos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ile urging public officials to thoroughly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industri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personnel and brilliant award statistic record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presentation competition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Gwangju City also encouraged tax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presentation counter within the city hall,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Measures for Unified Special City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national tax revenue data governance by linking the excellent project selection schedule announcement with the Korea Local Tax Research Institute support project feedback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research competition hosting as a core achievement of municipal tax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ranking projects by autonomous district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chronically lowered tax-bearing capacity due to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and 'aggravated fixation of additional tax burden costs under the pretext of discovering new tax sources' that local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and citizen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financial expans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Gwangju City merely emphasizes a ranking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collection system advancement subsidies from the city's finance or specific tax benefit blocking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frontline district office tax official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tax revenue gap risks among local governments are constant across tax administration fields,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local tax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Q&A card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financial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tax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reasons for public opposition against introducing health taxes or transit fees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low actual tax revenue growth contribution rates occurring after formal system improvement proposals. The city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citizens and small business owners to concentrate on economic activiti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securing tax sources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having about 60 people attend and the title record of unified special city financial independence,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tax administration fields. Gwangju Metropolitan City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competition hosting contests and annual monitoring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tax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local tax administration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regional economic subjects and tax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financial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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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기자 gildongmoo2@hanmail.net
굴곡 없는 참시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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