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오석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교권 보호 원스톱 가디언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오 후보는 8일 발표문에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증가는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청이 교사를 지키는 강력한 법적·행정적 방패가 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악성 민원부터 법률 분쟁까지 교육청이 직접 대응”
이번 공약의 핵심은 교사가 개별적으로 감당해온 민원·법적 분쟁 구조를 교육청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오 후보는 교육청이 전면 대응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법률 지원, 심리 상담, 피해 보전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원스톱 보호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대전형 통합 민원 필터링 센터 구축 ▲법률지원단 확대 및 소송비 지원 강화 ▲현장체험학습 교육감 책임제 도입 ▲긴급 대응 조직 ‘대전 에듀-가디언’ 운영 등이다.

특히 교육감 책임제 도입을 통해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는 “교사들이 민원과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년 이상 교원 대상 ‘안식년제’ 도입
오 후보는 교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과 교육 지속성을 위해 ‘교원 안식년제’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제도는 20년 이상 근속 교원을 대상으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학습연구년제를 확대·개편해 대상과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안식년으로 발생하는 공백은 신규 교사 및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연결해 교육 현장 인력 수요를 보완하고, 임용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를 구조적 시스템으로 전환”
오 후보는 이번 공약의 성격에 대해 “교권 보호를 사후 대응이 아닌 구조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육청이 교사를 지킨다는 확실한 방향 아래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후보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장학사, 장학관, 교장, 해외 한국교육원장, 교육국장 등을 거치며 40년 가까이 교육행정을 경험했으며, 현재는 배재대학교 대외협력교수로 활동 중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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