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공주·부여·청양)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백제왕도특별법)을 비롯해 「사진진흥법」, 「체육시설법」 등 3건의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후보는 "2017년 첫 발의 이후 9년 만에 신라와의 형평 문제를 바로잡았다"며, "백제문화권 산업화·관광화 등 국가사업 구조가 제도적으로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백제왕도특별법을 두고 "영혼까지 갈아넣었다"고 표현하며, 법안소위·상임위·법사위 단계마다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온 과정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전담 추진단 법적 설치 근거 마련, 충남·전북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 등을 담아 백제문화권 복원·정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 후보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과 결합해 충남이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토대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과된 「사진진흥법」은 19대 국회부터 표류해 온 법안으로, 사진을 독립적인 문화예술 분야로 인정하고 5년 단위 진흥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AI·디지털 기술 대응, 사진자료 보존 등을 제도화했다. 박 후보는 "스마트폰 시대에 사진을 독립적 예술로 진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공백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특혜 배정을 근절하고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현황 공개와 이용 기준 수립을 의무화했다. 박 후보는 "생활체육시설을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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