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TN]가금현 기자= 부산시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의 K-패스 혜택 확대에 발맞춰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시민들은 복잡한 환급 체계와 가입 절차 때문에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혜택은 늘어났다는데, 정작 내가 얼마나 받는지, 어떤 패스가 유리한지 알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열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K-패스 환급률을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최대 83.3%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다. 고유가 대응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6개월 뒤 혜택이 축소될 때 발생할 시민들의 역체감과 혼란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소급 적용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 등 실무적 과부하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 편의성이다. 부산시는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들에게 'K-패스 추가 가입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중 가입의 번거로움: 지자체 자체 사업(동백패스)과 정부 사업(K-패스)이 통합되지 못하고 각각 운영되다 보니, 시민은 두 번의 회원가입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는 혜택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

▲복잡한 환급 계산법: 정률제(환급률 차등)와 정액제(모두의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지 시스템이 자동 계산한다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출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 정책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CTN은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부산 통합 교통 앱' 구축: 동백패스와 K-패스를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통합 인증 한 번으로 모든 혜택을 연동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급하다.

▲실시간 환급 예측 서비스: 현재 이용 금액에 따라 이번 달 어떤 패스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 기능을 도입해야 시민 체감도가 높아진다.

▲한시적 정책의 상설화 검토: 6개월 단위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정적인 환급 구조를 부산시 자체 예산과 매칭해 상설화해야 한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복잡한 절차 자체가 시민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다.

'더 큰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쉬운 정책'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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