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스토킹 가해자, 이제는 본인이 당한다
-가해자 접근 시 '실제 위치·동선' 스마트폰 노출…법무부, 6월 본격 시행
-기존 단순 거리 문자 안내서 지도상 실제 위치 제공으로 대폭 개선
-기존 단순 거리 문자 안내서 지도상 실제 위치 제공으로 대폭 개선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4. 08(수) 15:53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CTN]가요진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해자가 일정 범위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단순 거리 정보만 문자로 제공되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앱은 지도 위에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더욱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다양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6월 24일에 맞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현재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의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지도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더욱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피해자 휴대전화로만 전송되던 가해자 접근 정보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하여 제공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해자가 일정 범위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단순 거리 정보만 문자로 제공되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앱은 지도 위에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더욱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다양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6월 24일에 맞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현재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의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지도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더욱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피해자 휴대전화로만 전송되던 가해자 접근 정보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하여 제공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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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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