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CTN]가요진 기자=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들이 원재료비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와 1,42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한 수치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를 비롯해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그리고 공급원가 변동 시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중한 대응이 이어질 방침이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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