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최민호 충청광역연합장이 3일 오전 11시 시 2층 정음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충청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 향후 운영 방향, 행정수도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연합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격에 대해 “단순 협의체를 넘어선 연합체 단계”라고 규정하며 “지방자치 협력은 협의체–연합체–통합 단계로 발전하는데, 광역연합은 연합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로 협의체보다 한 단계 높은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금강 수계 관리 사례를 들고 “현재 중앙 특별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지만 충청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역연합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교통망(BRT), 환경·수계 관리, 관광 및 철도 인프라 등도 이양 대상 분야로 제시하며 “일부 교통 사무 위임은 의미 있는 시작이지만 보다 폭넓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쓰레기 소각장과 대형 체육시설 등 개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광역 단위에서 입지와 비용을 공동 결정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4개 시·도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는 확보됐지만 교부세 등 재정 지원 체계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인사 역시 각 시·도 파견 방식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적 인사·재정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더라도 지역적 한계가 있는 만큼 충청권과의 연합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점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개헌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담으면서 핵심 상징인 행정수도를 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했다.

최 연합장은 “행정수도 관련 조항이 없는 개헌은 세종시민 입장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여야를 떠나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못 지킬 경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현재의 행태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연합장은 “충청광역연합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제도 개선과 권한 이양이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광역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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