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CTN]가요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입찰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연락하며 담합을 모의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사업자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들러리로 나선 업체들이 합의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27개 사업자는 2021~2023학년도 기간 동안 총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했다. 그 결과 226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입 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에서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 상향과 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크게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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