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 이대로 괜찮은가...경찰청, '수시 적성검사 개선' 카드 꺼내
-수시 적성검사 2회 부여→1회로 변경, 절차 기간 약 5.5개월로 단축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 강화로 교통안전 확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 강화로 교통안전 확보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3. 17(화) 13:38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경찰청/CTN]가요진 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요인이 발생한 운전자의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치매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 검사 실시, 운전면허 취소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외부 기관 통보 주기 단축(분기→월)으로 신속한 대상자 파악 가능,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 개선으로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절차 기간을 약 5.5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그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검사 통지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받고, 검사 미이행 시 다시 3개월의 기회를 부여받아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후에는 1회 검사 기간만 부여하며, 검사 미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로 바로 연결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치안감 김호승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범규 운전면허본부장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 검증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요인이 발생한 운전자의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치매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 검사 실시, 운전면허 취소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외부 기관 통보 주기 단축(분기→월)으로 신속한 대상자 파악 가능,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 개선으로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절차 기간을 약 5.5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그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검사 통지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받고, 검사 미이행 시 다시 3개월의 기회를 부여받아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후에는 1회 검사 기간만 부여하며, 검사 미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로 바로 연결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치안감 김호승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범규 운전면허본부장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 검증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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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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