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건물 갈등 조정 나서

-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무료 상담'… 집합건물 민원 140건 지원

주대호 기자입력 : 2026. 01. 07(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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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광역시청 제공

[인천/CTN]주대호 기자=인천광역시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관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질적인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30인 구성… 2025년까지 140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023년 7월 출범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40건의 현장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전문 관리가 취약한 건물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집합건물은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지만, 공동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공적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리비 미공개·누수 분쟁 등 고질적 문제 해결… "시민 만족도 높다"
실제로 구월동의 A 오피스텔은 입주 초기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의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공개로 입주민 간 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지원단은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업체 변경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민 스스로 공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왔다.

계양구 B 상가의 경우, 고질적인 누수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던 소유주에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소유주와 시공사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며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우편 신청 가능… 매월 1·3주 인천시청서 '무료 상담실' 상시 운영
인천시는 현장 방문 외에도 시청 열린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지연 인천시 건축과장은 "관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