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주의 당부… “계약 전 적법성 반드시 확인해야”
- 승인 없는 단체·제3자 모집 사례 잇따라… 계약금·분담금 반환 규정 등 꼼꼼한 검토 필요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11. 21(금) 23:36
천안시청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일부 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 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며,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체결 전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적 신고 요건의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 내 계약금·분담금 반환 규정 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일부 단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 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며,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체결 전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적 신고 요건의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 내 계약금·분담금 반환 규정 기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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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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