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유휴 국유재산 활용 촉구 결의안' 발의
대전세무서·중부경찰서 이전 청사 등 활용 촉구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9. 26(금) 16:32
ⓒ대전 중구의회
[정치/CTN]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세무서·중부경찰서 이전 청사 등 국유재산 활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석환 의원은 “중구는 대전의 원도심이지만 인구 밀도와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공공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대전세무서와 대전 중부경찰서가 이전함에 따라 기존 청사 부지와 건물은 유휴 국유재산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 국유재산을 포함한 중구 관내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하여 구민회관, 도서관, 청소년 복지시설 등으로 조성한다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유휴 청사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것 ▲행정안전부는 본사안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대전광역시는 중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청사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광역 차원의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대전광역시의회는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 협력을 다할 것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선제적으로 활용 계획을 마련하되, 생활·교육 인프라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김석환 의원은 “유휴 국유재산과 활용 가능한 부지를 지역사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활 SOC로 조성하는 것은 ‘공공가치 실현’이라는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환 의원은 “중구는 대전의 원도심이지만 인구 밀도와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공공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대전세무서와 대전 중부경찰서가 이전함에 따라 기존 청사 부지와 건물은 유휴 국유재산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 국유재산을 포함한 중구 관내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하여 구민회관, 도서관, 청소년 복지시설 등으로 조성한다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유휴 청사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것 ▲행정안전부는 본사안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대전광역시는 중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청사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광역 차원의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대전광역시의회는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 협력을 다할 것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선제적으로 활용 계획을 마련하되, 생활·교육 인프라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김석환 의원은 “유휴 국유재산과 활용 가능한 부지를 지역사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활 SOC로 조성하는 것은 ‘공공가치 실현’이라는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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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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