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CTN]주대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체납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액 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소득 확인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체납 세금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징수 활로를 열었다.

실제 징수 사례를 보면 고액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가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한 1억 9천만 원 중 소득 압류 조치 직후 4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잔여 금액은 매월 3천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천6백만 원 중 절반인 8백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완납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을 특정했으며,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총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가운데 체납액 5백만 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으며,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소득 지급처를 통한 압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도 상시 압류 관리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징수하고,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대호 기자 wneo9016@naver.com 안녕하세요 :) 초보자들이 쉽게 접하는 물고기들의 사육 정보글을 올리는 주대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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