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시민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 주문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9. 03(수) 16:25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정치/CTN]정민준 기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또 “구매 품목을 단순 소모품에 국한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품 계약에서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아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데, 올해 지원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은 수요에 비해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은 가정과 현장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냐, 보편적 지원이냐,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관심 사안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연직 중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과 관련해 “충청권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바일 고지서는 법령과 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전환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가 행복청과 5대5로 분담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분담 구조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지원은 우리 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청소년 복지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은 충분한 교감 없이 추진돼 갈등을 키웠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학부모 연합회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자체가 절실하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보육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부진에 대응해 민간 플랫폼 계약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읍면동 홍보와 절차 간소화 같은 현실적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위탁 제도가 정비됐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운영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 청사관리팀이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며 “예산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해 “1366센터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 미숙이 반복되면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 과정에서 성과 지표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테니스팀 해체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커졌다”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또 “구매 품목을 단순 소모품에 국한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품 계약에서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아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데, 올해 지원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은 수요에 비해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은 가정과 현장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냐, 보편적 지원이냐,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관심 사안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연직 중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과 관련해 “충청권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바일 고지서는 법령과 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전환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가 행복청과 5대5로 분담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분담 구조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지원은 우리 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청소년 복지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은 충분한 교감 없이 추진돼 갈등을 키웠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학부모 연합회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자체가 절실하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보육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부진에 대응해 민간 플랫폼 계약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읍면동 홍보와 절차 간소화 같은 현실적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위탁 제도가 정비됐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운영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 청사관리팀이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며 “예산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해 “1366센터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 미숙이 반복되면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 과정에서 성과 지표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테니스팀 해체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커졌다”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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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