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청렴 무너뜨린 이해충돌…전·현 의장단 묵인 의혹”
“청렴·공정성·신뢰 모두 잃었다”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8. 25(월) 00:50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미지(사진/금산군의회 제공)
[이슈/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광고 담당 직원을 그대로 두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담당 직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현직 의장단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여론은 더욱 싸늘하다.
홍보·광고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역 언론사 대표의 배우자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은 직무 배제나 부서 이동조차 하지 않았다. 군의회가 “홍보·광고 업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내세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직무회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유선 질의 결과는 달랐다. 특정 언론사에 지정해 집행하는 광고는 수의계약으로 간주돼 ‘계약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회피 신청 대상이라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은 해당 직원을 광고 집행 업무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회피하고, 오히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유리한 답변을 얻어 내부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셀프 합리화’ 의혹까지 제기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광고 집행 내역이다. 분석 결과,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해당 언론사로 집행된 광고비가 전체의 30%에 달했고, 일부 연도에는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가 거래한 20여개 언론사 중 단일 매체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청렴과 공정성을 저버린 명백히 부적절한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있다.
한 지역 시민단체는 “군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고, 그 업무를 언론사 대표 배우자가 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식 밖”이라며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담당 직원 문제를 넘어 전·현 의장단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진악신문 전 대표 출신인 심정수 전 의장은 불미스러운 개인사로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신문사 편집국장을 의회 사무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후 후임 김 의장과 사무처 역시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며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실제, 군 의회 내부에서는 “의장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 감히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여론은 싸늘하다. “이해충돌 요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직무 분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전직 의장은 채용을 주도했고 현직 의장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청 공무원 A(금산읍·남·56)씨는 “공직자의 공정성과 신뢰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며 “군의회가 스스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금산군의회는 단순한 규정 위반 논란을 넘어, 전·현 의장단이 공정성과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렴해야 할 금산군의회가 오히려 불투명한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단순히 담당 직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현직 의장단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여론은 더욱 싸늘하다.
홍보·광고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역 언론사 대표의 배우자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은 직무 배제나 부서 이동조차 하지 않았다. 군의회가 “홍보·광고 업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내세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직무회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유선 질의 결과는 달랐다. 특정 언론사에 지정해 집행하는 광고는 수의계약으로 간주돼 ‘계약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회피 신청 대상이라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은 해당 직원을 광고 집행 업무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회피하고, 오히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유리한 답변을 얻어 내부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셀프 합리화’ 의혹까지 제기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광고 집행 내역이다. 분석 결과,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해당 언론사로 집행된 광고비가 전체의 30%에 달했고, 일부 연도에는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가 거래한 20여개 언론사 중 단일 매체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청렴과 공정성을 저버린 명백히 부적절한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있다.
한 지역 시민단체는 “군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고, 그 업무를 언론사 대표 배우자가 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식 밖”이라며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담당 직원 문제를 넘어 전·현 의장단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진악신문 전 대표 출신인 심정수 전 의장은 불미스러운 개인사로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신문사 편집국장을 의회 사무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후 후임 김 의장과 사무처 역시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며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실제, 군 의회 내부에서는 “의장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 감히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여론은 싸늘하다. “이해충돌 요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직무 분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전직 의장은 채용을 주도했고 현직 의장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청 공무원 A(금산읍·남·56)씨는 “공직자의 공정성과 신뢰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며 “군의회가 스스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금산군의회는 단순한 규정 위반 논란을 넘어, 전·현 의장단이 공정성과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렴해야 할 금산군의회가 오히려 불투명한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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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