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깊은 감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6. 11(수) 18:39
1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가진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정민준 기자)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충남도의회가 10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충남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대안 마련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만으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한계가 있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최 시장은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제정을 통한 수도 이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정치권과 새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충남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대안 마련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만으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한계가 있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최 시장은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제정을 통한 수도 이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정치권과 새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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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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