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CTN]정민준 기자ㅣ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들이 마을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찾아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었다"… 권익위 재검토 권고 및 법원 가처분 인용에도 사업 강행
송전(탑)선로금산경유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 명은 지난 28일 전남 나주 소재 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민대표 구성 하자 재검토' 의견 표명과 법원의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의 신청을 내는 등 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해 추진됐다. 주민들은 한전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첫 적용 사례인 이번 사업에서 주민 설명회조차 없이 경과 대역을 결정했다고 성토했다.

입지선정위 구성 규정 미준수 지적… "기존 선로 활용 등 대안 마련 및 보상 선행돼야"
대책위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를 3분의 2 이상 포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2023년 3월 시작된 사업 내용을 그해 말 최적경과대역이 결정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과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민들과 소송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만 키울 뿐 정부의 신속한 송전망 구축 시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며 "우리는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 처음부터 다시 정상적인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거나 송전선로 존(ZONE)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주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과 지역 주민 간의 법적 공방은 오는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이의(2심)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안 소송 또한 지난 10일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원심으로 돌아가 치열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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