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개최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진행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3. 24(월) 10:39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는 21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이하 규제혁신특위, 위원장 송활섭) 제4차 회의를 갖고 규제혁신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청 각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자동차 충전 목적 수소 제조용 도시가스 요금제 확대 등 지역 내 현안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 사례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 산재한 규제 개선 발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 등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차별화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SNS 접수 등 각종 규제신고 창구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GB 해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대전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 설득과 법령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규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혁신특구 선정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활섭 위원장(대덕구2)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규제혁신특위 위원들과 집행부 각 부서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는 한편, 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청 각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자동차 충전 목적 수소 제조용 도시가스 요금제 확대 등 지역 내 현안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 사례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 산재한 규제 개선 발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 등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차별화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SNS 접수 등 각종 규제신고 창구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GB 해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대전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 설득과 법령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규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혁신특구 선정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활섭 위원장(대덕구2)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규제혁신특위 위원들과 집행부 각 부서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는 한편, 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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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