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로 7명 고발
한성진 기자입력 : 2025. 02. 23(일) 14:50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단체 회장 B씨를 2월 2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의장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2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단체 회장 B씨는 지난 1월 말 ○○○예비후보자를 위해 A단체 소속 임원인 선거구민 C씨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〇〇의회 의장 등 6명은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선물을 구입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중복 제공(1인당 2~3개)하는 등 총 86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2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A단체 회장 B씨는 지난 1월 말 ○○○예비후보자를 위해 A단체 소속 임원인 선거구민 C씨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〇〇의회 의장 등 6명은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선물을 구입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중복 제공(1인당 2~3개)하는 등 총 86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2 및 제1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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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