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소부장 산업 자립률 높일 것으로 기대돼”
강현수 기자입력 : 2024. 12. 10(화) 18:58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강현수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소부장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소부장 산업의 전(全)주기를 지원해왔다.
국내 소부장 산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 55.5%(22년), 수출 52.8%(23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1조 5,392억 원을 편성해 기술개발에 74.3%를 사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자금지원에 25.4%를 지원했다.
또한, 그동안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심의 재정투자로 불화수소 개발 등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흑연, 희토류 등 선제적인 투자로 `24년부터 본격 생산을 통해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소부장 산업 특성상 장기간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해오고 있어 소부장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기한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24년 12월까지였던 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을 `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등 국가첨단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소부장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한다.”라며“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고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소회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자위원으로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소부장 산업의 전(全)주기를 지원해왔다.
국내 소부장 산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 55.5%(22년), 수출 52.8%(23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1조 5,392억 원을 편성해 기술개발에 74.3%를 사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자금지원에 25.4%를 지원했다.
또한, 그동안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심의 재정투자로 불화수소 개발 등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흑연, 희토류 등 선제적인 투자로 `24년부터 본격 생산을 통해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소부장 산업 특성상 장기간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해오고 있어 소부장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기한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24년 12월까지였던 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을 `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등 국가첨단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소부장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한다.”라며“소부장특별회계의 기한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고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소회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자위원으로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