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촉구
- 환경부는 재판과 별개로 예고된 과징금 신속히 부과해야,
- 건강영향 역학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필요
- 건강영향 역학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필요
이재필 기자입력 : 2024. 06. 22(토) 07:00
[태안/CTN]이재필 기자 = 지난 6월 20일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이 제303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케미컬 공장과, 현대 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하고, 공장 내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2023년 8월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자진 신고를 통해 불법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페놀 검출량을 축소 보고하고, 불법 배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통지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페놀은 심각한 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 폐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대기 중 페놀에 노출 시 심각한 장애나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김영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이 사건은 재판 결과를 떠나 태안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페놀 폐수 불법 배출이 일어난 대산공단은 가로림만과 태안군 이원면, 원북면, 태안읍과 지척인 곳이다”라며,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 추진 중인 가로림만과 인근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환경피해와 건강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군의회와 태안군민들은 ▲환경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과징금 1,509억 원을 신속히 부과할 것, ▲정부는 대산공단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강력한 감시와 규제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인 의원은 평소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알리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태안군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23년 9월 12일 「페놀폐수 불법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10월 30일 환경부를 방문해 적극 대응 촉구 집회 및 소관부서 면담을 가졌으며, 10월 17일 서산시청에서 개최된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사건 이후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참석과, 11월 17일 이원면에서 개최 된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배출 관련 근본대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대오일뱅크에서는 태안군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케미컬 공장과, 현대 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하고, 공장 내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2023년 8월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자진 신고를 통해 불법 사실을 인정했으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페놀 검출량을 축소 보고하고, 불법 배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통지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페놀은 심각한 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 폐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대기 중 페놀에 노출 시 심각한 장애나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김영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이 사건은 재판 결과를 떠나 태안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페놀 폐수 불법 배출이 일어난 대산공단은 가로림만과 태안군 이원면, 원북면, 태안읍과 지척인 곳이다”라며,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 추진 중인 가로림만과 인근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환경피해와 건강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군의회와 태안군민들은 ▲환경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과징금 1,509억 원을 신속히 부과할 것, ▲정부는 대산공단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강력한 감시와 규제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인 의원은 평소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알리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태안군 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23년 9월 12일 「페놀폐수 불법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10월 30일 환경부를 방문해 적극 대응 촉구 집회 및 소관부서 면담을 가졌으며, 10월 17일 서산시청에서 개최된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사건 이후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참석과, 11월 17일 이원면에서 개최 된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배출 관련 근본대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대오일뱅크에서는 태안군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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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