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11. 16(화) 20:06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16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성남동 구성중 학교용지에 중학교 설립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 의견과 행복열차 관련 징계 처분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와 검토의견에 대한 공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스쿨미투와 관련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신일여․중고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안 조사 과정 중 학생의 2차 피해 최소화와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 서구3)은 오는 18일 수능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능을 마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 및 수능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교 부적응 학생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고위험군 학생 관리에 대한 꼼꼼한 점검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사 배치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성인지 감수성 검사와 관련 검사 학교수가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적절한 문항 개발과 신뢰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특수학교 전공과 선발 과정에서 정원 대비 선발하는 학생이 미달할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한 명의 학생이라도 선발이 더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언론에 논란을 일고 있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티타임의 모임 성격에 대한 재차 질문과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구 밖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안 2-1 지구 복용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업무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교․학급 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연수 사업 위탁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와 체결된 계약은 해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묻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급식비와 관련 급식비가 늘어났음에도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늘어나지 않고 가공품 구입이 늘어나는 문제와 중․고등학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초등학교 수준까지 친환경농산물 구입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 주관 행복열차 사업 관련 5억원 정도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금년에는 대전시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 되어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했음에도 절차상의 하자로 오히려 담당자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와 조치를 요청했다. 또 사립학교 위탁 채용 비리와 관련 위탁 채용이 확대되도록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 중구1)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각지대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 안전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고 일부 학교만 실시하는 것을 지적하고 필수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일반직인사 불복 및 1인 시위 경위를 묻고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요청했다.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성남동 구성중 학교용지에 중학교 설립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 의견과 행복열차 관련 징계 처분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와 검토의견에 대한 공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스쿨미투와 관련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신일여․중고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안 조사 과정 중 학생의 2차 피해 최소화와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를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 서구3)은 오는 18일 수능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능을 마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 및 수능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교 부적응 학생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고위험군 학생 관리에 대한 꼼꼼한 점검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사 배치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성인지 감수성 검사와 관련 검사 학교수가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적절한 문항 개발과 신뢰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특수학교 전공과 선발 과정에서 정원 대비 선발하는 학생이 미달할 경우 추가 모집을 통해 한 명의 학생이라도 선발이 더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언론에 논란을 일고 있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티타임의 모임 성격에 대한 재차 질문과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구 밖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안 2-1 지구 복용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업무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교․학급 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연수 사업 위탁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와 체결된 계약은 해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묻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급식비와 관련 급식비가 늘어났음에도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늘어나지 않고 가공품 구입이 늘어나는 문제와 중․고등학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초등학교 수준까지 친환경농산물 구입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 주관 행복열차 사업 관련 5억원 정도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금년에는 대전시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 되어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했음에도 절차상의 하자로 오히려 담당자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와 조치를 요청했다. 또 사립학교 위탁 채용 비리와 관련 위탁 채용이 확대되도록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 중구1)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각지대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 안전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고 일부 학교만 실시하는 것을 지적하고 필수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일반직인사 불복 및 1인 시위 경위를 묻고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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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