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공동캠퍼스 조성 방향 전환 재검토해야”
- 12일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대학 유치 방향과 로컬푸드 참여 농가수 감소 문제 등 지적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11. 12(금) 17:26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은 12일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동캠퍼스 조성 방향 전환과 공공급식센터 최저가 입찰 방식 계약 변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노 의원은 세종시의 대학 유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제외하면 충청권 대학만이 공동캠퍼스 입주가 예정돼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수도권 대학이나 외국 대학 유치 등 당초 세종시의 대학 유치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학령 인구 감소로 전국 모든 대학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신설보다 기존의 대학을 활용하는 방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실제 세종시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대학만 11곳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와 수도권 대학 및 지방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공동캠퍼스 유치가 효율적인 정책 방향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실거래가의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20만평 규모의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고 LH로부터 개발이익부담금 명목으로 2천억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개발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 효율성이 낮아진다면 이 부지를 활용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대학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 특성에 맞는 대학원 중심 캠퍼스 유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당초 계획대로 4생활권 안에 대학과 연구기능이 어우러지는 캠퍼스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로컬푸드 사업의 참여 농가수 감소 문제와 내년 1월로 예정된 공공급식센터의 최저가 입찰방식 변경에 대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노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 가운데 80%가 중소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과 여성농, 고령농 참여 확대라는 로컬푸드 사업의 취지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 의원은 공공급식센터에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센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학교 급식 업무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적정한 농산물 단가 책정과 표준계약서 작성 및 납품 포기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한 계약 파기 방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급식센터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전국 최저가 입찰로 계약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관외 농산물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계약 규모가 커 지역 유통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계약방법에 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최저가 입찰 방식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현행 계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법률 해석 권한이 있는 행안부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규정 개정 등의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지역 소농과 영세농, 여성농 등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급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계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행복청과 함께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 방향의 전환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노 의원은 세종시의 대학 유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제외하면 충청권 대학만이 공동캠퍼스 입주가 예정돼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수도권 대학이나 외국 대학 유치 등 당초 세종시의 대학 유치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학령 인구 감소로 전국 모든 대학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신설보다 기존의 대학을 활용하는 방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실제 세종시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대학만 11곳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와 수도권 대학 및 지방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공동캠퍼스 유치가 효율적인 정책 방향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실거래가의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20만평 규모의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고 LH로부터 개발이익부담금 명목으로 2천억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개발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 효율성이 낮아진다면 이 부지를 활용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대학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 특성에 맞는 대학원 중심 캠퍼스 유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당초 계획대로 4생활권 안에 대학과 연구기능이 어우러지는 캠퍼스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로컬푸드 사업의 참여 농가수 감소 문제와 내년 1월로 예정된 공공급식센터의 최저가 입찰방식 변경에 대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노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 가운데 80%가 중소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과 여성농, 고령농 참여 확대라는 로컬푸드 사업의 취지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 의원은 공공급식센터에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센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학교 급식 업무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적정한 농산물 단가 책정과 표준계약서 작성 및 납품 포기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한 계약 파기 방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급식센터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전국 최저가 입찰로 계약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관외 농산물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계약 규모가 커 지역 유통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계약방법에 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최저가 입찰 방식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현행 계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법률 해석 권한이 있는 행안부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규정 개정 등의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지역 소농과 영세농, 여성농 등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급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계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행복청과 함께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 방향의 전환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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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