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21.9.27.~'22.2.18.
김태연 기자입력 : 2021. 10. 18(월) 11:53
[천안/CTN]김태연기자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기업 경영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천안 관내 사업장의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장려금(개소/억원): (’19년) 3,513/44,920 → (‘20년) 5,254/87,363 → (‘21.8월) 4,697/57,099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19년) 17개소, 61백만원 → (‘20년) 33개소, 403백만원 → (‘21.8월) 45개소, 511백만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등 40개 사업장 → (`21년)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추가 247개 사업장 점검 예정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등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청 부정수급조사팀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3,000만원)

김주택 지청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고용보험법 개정(`20.8.28.)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연 기자

cks7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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