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2년도 슈퍼예산안과 국가채무 1천조 원 돌파
-안창현 CTN논설위원
안창현 기자입력 : 2021. 08. 31(화) 23:36
안창현 CTN논설위원
[사설/CTN]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 558조 원에서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은 40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율에 그쳤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편성 첫해인 2018년 428조 8천억 원으로 7.1% 증가했고, 2019년 469조 6천억 원으로 9.5%, 2020년 512조 3천억 원으로 9.1%, 2021년 558조 원으로 8.9% 가파르게 증가했다.
결국 2018년 428조 8천억 원에서 2022년 604조 4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만에 정부 예산이 175조 6천억 원이나 크게 늘었다.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확장 재정을 편성한 배경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슈퍼 예산은 국가채무 1천조 원 돌파의 원인이 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비용 및 방역 비용 등에 10조 원 이상이 편성됐고 양극화 대응에도 83조 5천억 원이 투여된다.
일자리와 한국형 상병수당,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반값 등록금, 저소득 청년층 지원 등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216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력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33조 7천억 원,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에 12조 원, 뉴딜 연구, 개발에 3조 6천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라며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16년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198조 원에 이르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급락해 지난 2020년 0.84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런 만큼 슈퍼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의 혈세가 새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할 책무도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림살이만 키우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용된다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의 낭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철저히 검증하고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잘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약자들의 생존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내년도 나랏빚은 1,068조 3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하며, 개인 부채도 1,805조 9천억 원(한국은행, 2021년 2분기 말)으로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나라나 가계나 빚내서 살림하고 빚내서 빚을 돌려막는 일이 반복되면 살림살이가 파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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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정부는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 558조 원에서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은 40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율에 그쳤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편성 첫해인 2018년 428조 8천억 원으로 7.1% 증가했고, 2019년 469조 6천억 원으로 9.5%, 2020년 512조 3천억 원으로 9.1%, 2021년 558조 원으로 8.9% 가파르게 증가했다.
결국 2018년 428조 8천억 원에서 2022년 604조 4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만에 정부 예산이 175조 6천억 원이나 크게 늘었다.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확장 재정을 편성한 배경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슈퍼 예산은 국가채무 1천조 원 돌파의 원인이 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비용 및 방역 비용 등에 10조 원 이상이 편성됐고 양극화 대응에도 83조 5천억 원이 투여된다.
일자리와 한국형 상병수당,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반값 등록금, 저소득 청년층 지원 등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216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력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33조 7천억 원,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에 12조 원, 뉴딜 연구, 개발에 3조 6천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라며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16년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198조 원에 이르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급락해 지난 2020년 0.84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런 만큼 슈퍼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의 혈세가 새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할 책무도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림살이만 키우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용된다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의 낭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철저히 검증하고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잘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약자들의 생존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내년도 나랏빚은 1,068조 3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하며, 개인 부채도 1,805조 9천억 원(한국은행, 2021년 2분기 말)으로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나라나 가계나 빚내서 살림하고 빚내서 빚을 돌려막는 일이 반복되면 살림살이가 파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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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luckiz1234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