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TN]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교육청 고위 인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문제 유출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계는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또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당초 취지는 과대포장 불과하고 실상은 범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해 충격을 줬고, 이번에는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고 있다.

또 특정노조 교사의 교장 승진 통로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거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올 3월 1일자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인천은 4개 학교 중 3개교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임용됐다.

또한 교총 분석 결과, 2020년도 총 65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44명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관계자들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하는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잘 써서, 면접 발표 한번 잘해도 교장이 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을 가겠느냐고 반문할 만도 하다.

교단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해마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를 확대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무자격 공모교장 응모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계에서조차 도대체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해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무자격 공모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바른 교육만이 바른 인재를 키울 수 있기에 하는 소리다.